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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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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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영득 1 이재권 1 진용상 1 박헌기 1 고석윤 1 전정구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1다434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1.6.1,(897),138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누3911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.(889),500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3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8누6610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.(869),67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1681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387;공1989.11.1.(859),151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8년

6. 서울고법 1988. 9. 28. 선고 88구5275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4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7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누78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317;공1988.5.1.(823),69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누1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2.15.(818),35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9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누892 판결
  [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][집35(3)특,624;공1988.2.1.(817),301]
  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0. 대구고등법원 1987. 8. 21. 선고 86구237 판결
  [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7누227 판결
  [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][공1987.8.1.(805),1160]
  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643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3.15.(796),38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6년

13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69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.(773),47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4. 서울고법 1986. 1. 24. 선고 85구943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51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5년

15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4누612 판결
  [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419;공1985.10.1.(761)1264]
  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